충주 국가산단 후보지 우후죽순 투기성 벌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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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국가산단 후보지에 신축한 조립식 주택들.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 충주시는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등 충주 지역 개발예정지 땅 투기 행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시 등에 따르면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대소원면 지역은 지난 수년간 건축신고와 허가가 부쩍 늘었다.
2015년 이후 2018년 10월 개발행위제한 고시 전까지 110건의 건축물 신축이 이뤄졌다. 특히 완오리 문화마을 뒤편에는 60~80채에 이르는 조립식 주택이 몰려있다.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두 절차와 외관을 갖춘 합법적인 건축물이다. 국가산단 본지정이 성사된다면서 1년 이상 소유자는 토지·건물 보상과 함께 국가산단 내 이주자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LH 직원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확산하면서 시도 공무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른 바 벌집 건축에 관여했는지 확인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고시 후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했다면 위법이지만 아직 그런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불법 건축물도 없다"며 "토지 거래나 실제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운 주택 건축에 공직자 등이 개입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 서충주신도시 인근 224만4000㎡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국가산단 후보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승인하면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2년께 최종 국가산단 본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