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잇따른 투기 의혹에 전수조사와 수사 촉구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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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국가산단·안림지구 예정지 투기 의혹 제기
'환지 방식보단 자율 경쟁 맡겨야..경기 활성화도 기대'
9일 충북 충주에서 공공 방식의 도시개발이 공무원 투기 의혹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민간주도의 도시개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호암생태공원 위에서 바라본 충주시 전경.(뉴스1 DB)2021.4.9/©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에서도 공공 방식의 도시개발이 공무원 투기 의혹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민간주도의 도시개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지역내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국가산단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서 공무원 투기 의혹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예정지에는 현재 주거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조립식주택 수십 채가 들어서 있고, 안림지구 예정지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
해당 국가산단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지역내 사업가가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팔았고, 안림지구에는 10명이 넘는 공무원이 땅을 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때문에 충주시가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까지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경찰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의혹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충주시가 민간주도의 도시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충주시는 일명 신연수동으로 불리는 주거단지 조성 이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택지지구 개발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호암지구 개발이 마무리되고 안림지구 개발을 앞둔 시점에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실제 호암지구는 개발 전 평(3.3㎡)당 100만원도 안 되는 땅이었고, 대로변은 평당 180만원 정도였다. 그런데 개발 후 주택지구는 평당 800만~1000만원, 상가지구는 1800만~2200만원까지 올랐다.
안림지구도 개발이 된다면 호암지구처럼 땅값이 오를 거란 게 부동산 관계자의 예상이다. 시민은 공무원이 땅을 샀다면 투자보단 투기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도시개발도 점차 민간 주도형으로 바뀌는 추세다. 땅만 사두면 무조건 돈벼락을 맞는 환지 방식보다 시장경제에 맡기는 자율 경쟁 방식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정계에서도 공공개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충주에선 지역의 한 사업가가 연수동 세무서 일원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개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가 허락해 줄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다른 사업자가 연수동에 공동주택단지를 짓겠다며 제출한 사업 계획을 시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공정성이나 주택 공급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청주시와 음성군 등이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시점에 충주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족한 주택도 공급하고 공사에 따른 경기 활성화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충주에서 민간 주도 공동주택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은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녹지공간 조성에도 동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아직 공동주택을 개발한다는 쪽에서 정식으로 접수한 서류는 없다"며 "들어온다면 정해진 절차와 과정에 따라 적합도를 따져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내 부동산 관계자는 "주민도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사실"이라며 "도시개발법에 따라 결격사유만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충북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되며 충주시가 소속 공무원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구역도.(독자 제공)2021.4.7/© 뉴스1